문서보기 - 조심 2009구0297, 2009. 4. 8.
문서번호 조심 2009구0297, 2009. 4. 8.
다가구주택 멸실 후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택의 양도인지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