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4091, 2010. 7. 13.
문서번호 조심 2009광4091, 2010. 7. 13.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은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는것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