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3575, 2010.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3575, 2010. 6. 22. [소액]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