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3498, 2009. 12. 28.

문서번호 조심 2009광3498, 2009. 12. 28.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