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3469, 2010. 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3469, 2010. 2. 5.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