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3003, 2009. 11. 17.
문서번호 조심 2009광3003, 2009. 11. 17.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