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2879, 2009.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2879, 2009. 10. 5.  [소액]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