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2620, 2010. 6. 8.
문서번호 조심 2009광2620, 2010. 6. 8.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