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2490, 2009. 10.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2490, 2009. 10. 7.  [소액]

비사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