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2261, 2009. 9. 24.

문서번호 조심 2009광2261, 2009. 9. 24.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