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2021, 2009. 1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2021, 2009. 12. 2. [소액]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