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1812, 2009.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1812, 2009. 5. 20. [소액]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