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0120, 2009.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0120, 2009. 6. 19. [소액]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