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0041, 2009.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0041, 2009. 4. 20. [소액]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