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0034, 2009.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광0034, 2009. 6. 15. [소액]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