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69, 2010. 11. 1.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69, 2010. 11. 1.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