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55, 201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55, 2010. 12. 22.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