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31, 2010. 2. 24.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31, 2010. 2. 24.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