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29, 2009. 12. 9.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29, 2009. 12. 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