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28, 2010. 2. 25.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28, 2010. 2. 25.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