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20, 201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20, 2010. 11. 18.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