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17,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17, 2010. 5. 24.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