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16, 2010. 7. 14.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16, 2010. 7. 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