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08, 2010. 1. 2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08, 2010. 1. 28.
A에서 B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