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86, 2009. 10. 2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86, 2009. 10. 28.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