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83, 2009. 12. 14.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83, 2009. 12. 14.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