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77, 2010. 2. 25.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77, 2010. 2. 25.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