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50, 2010. 5.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50, 2010. 5. 18.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