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42, 2010. 6. 23.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42, 2010. 6. 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