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40, 2010. 8. 26.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40, 2010. 8. 26.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