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36, 2009. 8. 6.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36, 2009. 8. 6.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