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33, 2010. 11. 3.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33, 2010. 11. 3.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