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20, 2010. 6. 29.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20, 2010. 6. 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