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17, 2010. 5.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17, 2010. 5. 1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