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16, 2010. 5.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16, 2010. 5. 18.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