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90, 2009. 8. 5.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90, 2009. 8. 5.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그 체비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