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통보되어온 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87, 2009. 10. 19.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87, 2009. 10. 19.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통보되어온 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