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82, 2009. 2. 23.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82, 2009. 2. 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