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81, 2009. 11.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81, 2009. 11.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