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79, 2009. 8. 3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79, 2009. 8. 3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