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78, 2009. 7. 3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78, 2009. 7. 31.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