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77, 2009. 7. 24.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77, 2009. 7. 24.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