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74, 2009. 5. 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74, 2009. 5. 1.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