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71, 2009. 7.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71, 2009. 7. 30.
건축물인 사옥(社屋)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를 사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