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66, 2009. 8. 5.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66, 2009. 8. 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