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63, 2009. 9. 8.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63, 2009. 9. 8.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