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55, 2009. 12. 3.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55, 2009. 12. 3.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재산
경정
결정일 200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