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50, 2009. 8. 3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50, 2009. 8. 31.
토지를 「지방세법」 제271조 제4항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