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44, 2009. 9. 8.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44, 2009. 9. 8.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