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43, 2009. 5. 29.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43, 2009. 5. 29.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5. 29.